민주당은 24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당초 합의를 깨고 상임위 (계류) 법안의 일괄 타결을 거부하는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케이블방송 종편채널에도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골자로한 방송법 개정안과 다른 계류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가 새누리당이 돌연 방송법 처리를 거부해 상임위가 파행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몰염치한 정권’, ‘국익이 아니라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것’,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지에만 집착하는 태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원샷 원포인트’ 처리를 할 의사가 있다”며 거듭 원자력방호방재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법을 포함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자”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 체면이 달린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 공정 방송법을, 민생법을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2월 국회에서 미방위 계류 100여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여당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이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익과 국격,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은 법안을 2년 넘게 방치한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2012년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국내 이행법 통과를 권고한 것뿐”이라면서 “미국은 두 협약 모두 가입하지 않았고 일본도 핵물질 방호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예시했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악화를 우려하며 국익과 국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내 강경한 목소리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발목잡는 정당’으로 비춰질 경우 이로울 것이 없다”면서 “이날도 여야 협의가 계속될텐데,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