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선택, 정책변경 없을듯…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 유지 전망”최고인민회의 결과 분석…”경제라인 재신임, 추가 경제개혁할 수도”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 내부 정비를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조직·인사 개편 작업이 제도적으로 완료됐다”며 “내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면서 “장성택 숙청에 따른 내부 불안정 최소화와 대외적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정일 집권 후 처음으로 열린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또 “헌법 및 법령의 제·개정이 없는 것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제도적 장치가 완비됐다는 의미”라며 “지난 2년간 당규약·헌법 개정, 부문법 제정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 정비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영남, 최태복, 최룡해, 박봉주 등 주요 인사가 유임되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군 주요 직위에 대한 ‘김정은 인물’ 채우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향후 전망과 관련,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당분간 국가 제반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 및 유럽·동남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박봉주 총리를 비롯한 경제 라인이 재신임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내부 경제개혁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장성택 숙청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핵심엘리트 내 권력 구도는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대규모 기층조직 동원 행사 등을 통해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공고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새로 국방위원으로 진입한 조춘룡에 대해 로켓 발사에 관여했던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과 비교하며 “미사일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보안 차원에서 (신변을) 노출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 당국자는 경공업성 인사가 빠진 것이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김경희가 부장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안 한 것은 당연히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개편할지, 없앨지 내부적으로 방향을 못 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다른 위원회급도 부르지 않은 데가 많아 경공업성이 폐지됐다고 보기는 아직 무리”라며 “김경희는 주로 당 관련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 안나왔다고 정계에서 은퇴했다거나 역할을 안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최룡해가 장성택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예산 지출의 15.9%를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발표한 것을 토대로 북한의 금년 공식 국방비를 11억 달러가량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