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과거 판사 시절 ‘학림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림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2년 2심 재판의 배석 판사이던 황 후보자는 당시 피고였던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황 후보자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공식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황 후보자는 대입 수능시험 난도 논란과 관련해 “학생의 지나친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대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별도 사교육 없이 충분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쉬운 수능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학습은 사교육비 부담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실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해 선행학습 수요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와 관련해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역사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다루는 교과이므로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편향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지위 상실과 시국 선언 교사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고수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부적절한 관행 근절과 교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했지만 수용성이 높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이념 교육을 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6 쿠데타가 각각 ‘반란’과 ‘군사정변’이라는 현행 교과서의 규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무상급식 등 특정 분야에 재정 투입이 집중되면 학교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긴요한 분야에 재정 투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 제한 규제에 대해 “시대와 현실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는 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설치할 경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터넷 게임 중독의 폐해에 대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폭력성을 유발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