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향적 접근”·나경원 외통위원장 역할 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면서 새로운 상황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문 대표는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마치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안 되는 것은 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기조 아래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내용을 기초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논의에도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김영우 의원(새누리당)과 심재권 의원(새정치연합)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놓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에 대한 이견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은 연말을 넘긴데 이어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해 사실상 처리가 물건너가 4월 임시국회를 다시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의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안에서 법무부 산하에 두게 돼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통일부 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문 대표 역시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각론에서는 “대북전단 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문 대표가 ‘전향적 접근’을 언급한 것 자체가 대북 문제 등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외연확대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관측도 있어 여야 간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절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문 대표의 언급이 진정성이 있는 말씀인지, 립서비스만 한 것인지는 앞으로 야당의 협상태도를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여야 안을 토대로) 통합안을 만드는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통위에서 여야가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양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 새누리당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고, 새정치연합도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임 유기준 외통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나경원 신임 외통위원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나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선출된 직후 “여야가 머리를 맞대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위원장은 통화에서 “(여야 안에) 근본적 훼손이 없다면 서로 주고받고 해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당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한 북한인권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오래 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19대 국회에서 못할 수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외통위는 전체 23명의 소속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13.8명)을 넘어 여당 위원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