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 여야 대표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와 야당이 각각 개혁안을 제시해 5월 초까지 합의,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김·문 대표는 또 소득구간별 연말정산 세 부담 완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문을 제외해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주요 국정 현안의 각론에서는 상호 이견을 드러내 세부 해법 마련에 난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 50분 동안 열린 박 대통령과 김 대표, 문 대표 3자 회동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추가 회동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원칙에 동의하고 정부안과 야당안을 각각 추가로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기존 시한(5월 2일) 내 처리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문 대표는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 공방이 지속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박 대변인과 김 수석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이 비서실장과 2시간 동안 발표 내용을 조율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