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가계부채 해법 이견

3자 회동에서 청와대·여당과 야당은 경제활성화 및 최저임금, 가계부채, 전·월세 대책 등 해법을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많이 입법했다”면서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선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동향 선후배 두 분이 잘해 주리라고 믿는다”며 양당 대표를 격려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도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안을 제시해서 대타협기구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세부적인 경제활성화 접근법에선 각자 이견이 표출됐다. 문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기본적인 정책엔 동의를 하지만 과도한 재정지출과 기업 위축이 우려되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소득이 늘면 소비, 일자리가 느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수 있는 보건 의료 부문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한 만큼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야당과 청와대·여당이 원칙론만 같이했을 뿐 간극이 컸다. 문 대표는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한 반면, 박 대통령은 “생활임금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최저임금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또 “공공·민간 사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저임금 지속 인상 입장을 고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유보했다.

문 대표가 요구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서민주거복지 논의를 주문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과거에도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해당 시기에 전세가가 12%대로 폭등했다”며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결국 공급을 늘리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표는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와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공개하며 “이산가족 문제 등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기자 buls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