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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연금정국’으로 100일만에 리더십 시험대

유승민, ‘연금정국’으로 100일만에 리더십 시험대

입력 2015-05-10 10:14
업데이트 2015-05-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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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보수’로 화려한 복귀, ‘제3의 길’ 제시로 호평잠룡 반열 올랐으나 협상력 논란…위기 돌파가 정치적 입지 좌우

3년여간 사실상의 정치적 휴지기를 딛고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원조친박’으로 분류됐지만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친박(친 박근혜)’계 2선 퇴진론을 펴면서 권력핵심에서 멀리 물러섰고,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발언으로 친박 핵심인사들과 간극을 보이며 현정부 출범 후에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적 침묵기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경쟁자인 이주영 의원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되며 뜨거운 조명을 받았다. 특히 현정부 정책에 대한 그의 거침없는 비판은 청와대와 대립각을 형성하긴 했지만 국민여론과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찬사를 받았다.

연초 주요 국정 현안으로 떠올랐던 ‘증세와 복지’ 논쟁에서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론’에 일침을 가했다. 보수 진영의 ‘불가침 성역’으로 여겨져 온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현 정부 경제팀의 정책도 날카롭게 비판, 개혁 성향 경제학자 출신으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선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론을 주도하며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이라는 자신만의 정치색채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보수진영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보수의 노선’을 제시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까지 ‘명연설’로 꼽으며 관심을 표명, 차기 정치지도자로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당시 유 원내대표는 “보수의 새 지평을 열겠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 확대, 재벌개혁 등 파격적인 제안을 쏟아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네편 내편 진영정치에 사로잡힌 정치권의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를 통해 유 원내대표는 여당의 차세대 지도자 그룹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주자 반열에도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에선 ‘신뢰’를 중시했다. 그는 여야간 합의에 의미를 두며 야당에 ‘통 큰 양보’도 마다하지 않으며 당장 득점을 올리는 것보다 여야간 타협의 정치를 뿌리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그러나 그의 이런 자세가 그의 정치적 입지를 좁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소신을 토대로 한 그의 발언과 정책, 철학은 종종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해 당·청간 갈등 요소로 비화되기도 했다. 사드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 개인으로서의 ‘마케팅’에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대야 관계에 있어서는 번번이 야당에게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는 했다.

2월국회에서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해온 ‘아시아문화전당법’은 과감하게 양보하며 통과시켰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하지 못했다. 순진한 협상가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4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잠정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 및 당내 일부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처리에 실패했다.

더군다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발목이 잡혀 빈손으로 4월 국회를 마감했다.

이로써 유 원내대표는 5월국회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청와대의 강경입장 회귀와 ‘기존 합의를 준수하라’는 야당의 완강한 입장의 벽 앞에서 진퇴유곡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뿐만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과정에 김무성 대표와도 이견을 드러내며 ‘지도부 균열’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연금 정국을 맞아 지난 100일간 순항하는 듯했던 유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리더십의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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