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중재안 받느냐·마느냐’…10일 의총서 논의할 듯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중재안을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재검토 불가’ 입장도 만만치 않게 터져나와 설득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자칫 국회법 논란이 길어질 경우 다른 현안들도 모두 발이 묶여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법 논란이 길어지는 사이 정작 세월호 시행령 수정작업은 답보상태 아니냐”,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면서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속에 여야가 초당적 협력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협상 가능’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당 관계자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더 국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예고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회에서 통과한 안이다. (수정을 검토한다면) 211명의 투표가 다 뭐가 되나”라면서 “원내에서 일부가 찬성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원내지도부가 검토하겠다는 것도 의장 중재안 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자는 의장의 제안을 두고는 “10년 후에나 나올 얘기”라며 반발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하라. 그러면 여기서 또 표결(재의결)을 하는 등 원칙대로 가면된다”면서 “(강제성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정작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의견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부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른) 회의를 하다 나와서, 그 얘기는 잘 모른다”며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지금은 메르스 (정국) 이다. 또 청문회를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논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과 메르스 사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의 생각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파들은 의총에서 국회법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도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은은 의총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