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1996년 노동법 강행처리 유사…신중논의해야” ”低성과자 해고는 ‘시민등급제’…UN·ILO 제소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노사정 3자간 노동개혁 합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의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와 관련, “국회 논의에 응할 생각”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강행방침은 IMF 사태를 초래한 1996년 당시 신한국당의 노동법 강행처리와 유사하다”면서 “강행 처리는 잘못된 방법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우리 당도 입장을 내서 논의하겠다”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등 과도한 이익을 정규직 고용에 활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 방향을 바람직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이번 노동개혁안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합의의 물꼬를 연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점이라는 데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특위 구성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균형잡힌 입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저(低)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시민등급제’로 표현,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직접 정부가 만드는 사례는 없었다”며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환노위 소속인 한정애 의원은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이 법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작동하고 노동시장을 왜곡했던 것을 볼 때 이번 가이드라인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서 무엇이 하고 싶은지 똑똑히 밝히기 바란다. 얼마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