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태도…”그동안 평화안정 중요 일관되게 표명”

외교부는 27일 미국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항해했다는 미국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해군이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안에 구축함을 파견했다는데 이 같은 군사행동에 한국 정부로서 지지를 하느냐’는 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남중국해가 주요 해상교통로로서 우리의 이해관계도 큰 지역임을 감안, 그동안 다양한 계기에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보장, 남중국해 (당사국들이 합의한) 행동선언(DOC) 준수 등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한결같이 표명해온 바 있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미중간 핵심갈등인 남중국해 문제의 민감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남중국해의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혀 너무 자의적 해석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상당수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표명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25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분명히 입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속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진전된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지적)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한 바 있다.

한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날 오전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한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성김 특별대표와 김 차관보의 면담 당시 미국 해군 군함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 항해 관련 보도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이날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관련해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막된 1.5트랙(반민반관)의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에는 성김 특별대표와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미중 대표로서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