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정기국회 처리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했지만 노동개혁 관련법 등 상당수 쟁점법안의 처리는 뒤로 미뤘다.

예산안과 쟁점법안의 일괄타결을 목표로 진행한 협상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 자체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산안 처리 이후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또다시 벌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이들 법안에 대해 ‘협의 처리’가 아닌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선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4개 법안 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요구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 중 합의 처리한다고 명문화했다.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역시 정기국회 중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히 양당이 국회에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했지만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해 정기국회 처리는 물건너갔다.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문제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조속히 노력한다는 정도지만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 한정하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12월이다, 1월이다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진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정치연합은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예년 수준에서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5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턱없이 모자라는 600억원을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이 보육 대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더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위해 요구한 교육공무직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처리 대신 예산인 교육특별교부금 반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