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선거구 획정안 타결 약속 없으면 본회의 불참 압박 與 ‘선진화법 폐기’ 부의 요구…野 반발 예상돼 막판 변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으로 꼽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지난달 29일 처리가 불발된 이후 엿새만인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앞두고 있다.

특히 창당 후 본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의 소규모 분할·합병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2015년 7월9일에 발의된 후 210여일만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무사통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재벌 특혜라고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원론적으로는 법안에 반대하지 않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법안을 탐탁지 않게 보는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민주는 여당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오는 12일까지 타결한다고 약속하거나, 타결이 안될 경우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약속을 본회의 참석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또다시 본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더민주는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여론을 마지막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과 원샷법의 동시처리가 지금까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단독국회는 반대하지만, 일방국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장과 여당이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타결 및 의장의 직권상정 절차 착수를) 약속한다면 저희도 양해할 수 있는지 오늘 의원총회에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기류와 상관없이 국민의당과 공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가 오늘도 경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외면하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은 국정의 중대함을 알고 적극 협조 의지를 보였는데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 “새누리당(의원들)은 출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4명을 제외하고 153명이 참석”할 것이라며 “(안건처리에)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샷법 이외에 여야간 무쟁점법안 40여건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민주가 끝내 거부하면 야당 가운데 한 쪽을 선택해서 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합의하고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데 대해 짜증을 내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목소리”라며 “오늘 처리 예정인 법안의 내용이나 절차에 다 문제가 없다.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더 완화해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추가하는 내용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난 2012년 5월 제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번 19대 국회에 처음 적용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으로 대폭 손질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정당이기 때문에 노동개혁법안은 물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제19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등원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은 내가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당이 다시 절충해서 발의해야 한다”면서 “보고 절차가 있을지 몰라도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겠지만 여당안과 병합 심의해 다시 제출하면 상정하겠다는 의미로 선진화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