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귀국 최고수위 항의…‘여론 화약고’ 소녀상 해법 쉽지않아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아슬아슬하게 관계개선 무드를 타오던 한일관계가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다시 궤도 이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말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한일이 사실상 정면 충돌, 위안부 합의는 물론 한일관계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은 6일 부산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일본은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새로 설치되자 강력히 반발해왔다.

일본 측은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시원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자 6일 주한대사와 총영사 일시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주재국 대사의 일시 귀국은 최고 수준의 외교적 항의 조치다.

일본 측은 이에 더해 현재 양국간 진행 중인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최소한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칫 북핵 공조 이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양국 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론의 화약고와 같은 소녀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녀상 문제의 출발점은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있다는 해석이 많다.

위안부 합의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사실상 철거를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합의문 그대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맞서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새로 설치됨으로써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는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 예양(禮讓, 예의를 지켜 공손한 태도로 사양함) 및 관행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위안부 합의와는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출발이 어디든 우리 정부로서는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소녀상 문제를 정부가 건드리는 것은 기름에 불을 댕기는 것과 같다.

그동안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움직일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한일관계에 대해 초반에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 관계개선을 이뤄내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일관계가 개선의 물꼬를 튼 이후 이를 사실상 성과를 여겨왔다.

그러나 탄핵정국 상황에서 소녀상 문제로 일본과 충돌하면서 탄핵 정국을 맞이한 박근혜 정부 임기 말 한일관계는 다시 악순환의 수렁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를 위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측의 주한대사 소환조치 등에 대해 “소녀상 반발에 대한 국내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 측이 취한 조치도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양국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성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도 길게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