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포기 즉각 중단해야”…한국당, 방통위원장 해임결의안 제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7일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모든 상임위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을 “방송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로 규정하고 국감 불참을 선언했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국감은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채 ‘절름발이 국감’으로 진행됐다.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감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국감을 이어갔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 현장시찰 및 지역방문 국감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은 방송정상화”라고 반박하면서 한국당의 보이콧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의 국감 불참을 구태행위이자 국회방기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상적으로 상임위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정상화를 방송장악 음모라고 우기며 국감을 보이콧하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 실망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며 “한국당의 국회 방기, 국감 포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방문진 이사는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키나”라며 “한국당은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이나 안보보다 더 중요한가. 민주당은 국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대여(對與)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 보이콧에 대해 “민주주의의 공기인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자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방송장악 스톱’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마스크를 쓴 채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대한 규탄행사를 가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감에 정상적으로 임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을 강도 높게 성토했고, 바른정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애꿎은 국감 파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라며 “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방송장악을 한 잔혹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당이 제출하겠다는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에 저희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