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합의 문턱 넘지 못한 4+1 협의체

4野, 3~9명으로 축소 조정해 다시 제안
민주는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 손사래
“지역구 표 분산 막으려는 꼼수” 의구심
與 제안한 이중등록제 재거론 가능성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또다시 합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은 ‘석패율제’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 4당이 제안한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며 공을 도로 야 4당에 던졌다. 야 4당은 민주당의 의총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그동안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50%를 적용하는 의석수에 상한선을 두는 ‘연동형 캡’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석패율제’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도입하고, 석패율제는 없앨 것을 주장했고, 정의당·바른미래당·평화당은 민주당 안으로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퇴색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합의안이 무산됐다.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석패율제에 대한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이견은 상당히 크다. 석패율제는 일종의 ‘패자부활’ 제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2인씩 총 12명을 구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수정안 협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75석(원안)에서 50석으로 줄어들면서 50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고 봤고 결국 권역 구분이 사라졌다.

야 4당은 석패율 할당 인원을 3~9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석패율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패율을 전국구로 적용할 경우 각 정당의 지지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석패율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 애초 취지가 사라지고 외려 ‘중진 구제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석패율의 본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석패율에 따라 2·4·6·8번 등 자동적으로 짝수 비례대표 순번을 받게 돼 그 자리에는 당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례 순번을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중등록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중등록제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도다.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이 표 분산을 우려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정의당과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가 패자 부활을 노리고 완주할 경우 표가 분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4+1 협의체는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