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합의 선거법 시뮬레이션해 보니

서울신문은 18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각 당의 최신 지지율을 적용하면 어떤 의석수가 만들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지지율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0%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보다 14석 늘어난 143석, 한국당은 1석 증가한 109석, 정의당은 12석 늘어난 16석, 바른미래당은 11석 줄어든 17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4석의 비례대표를 차지했던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가 도입되면 3배 넘게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선거제의 핵심은 내가 가진 두 개의 표(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서로 연동된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이뤄진다. 의석수가 253석에서 250석으로 소폭 줄어든다는 점만 달라진다.

문제는 50석으로 늘어난 데다 캡(연동형 배분 상한)을 씌운 비례대표 선거다. 우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이 전체 300석 중 몇 석을 가져가느냐를 결정하고, 비례대표로 할당된 50석을 득표율에 따라 실제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동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를 보정하는 연동 의석은 100% 연동형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A정당의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의석 300석의 10%인 30석을 우선 계산한 후 50%를 적용해 15석을 최종 배분하는 식이다. 이후 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인 캡을 적용해야 한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이 30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20석에는 지금처럼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