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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에 “법안 반드시 저지…통과되면 국민 큰 고통”

한동훈, 검수완박에 “법안 반드시 저지…통과되면 국민 큰 고통”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4-13 15:16
업데이트 2022-04-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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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당선인 약속”
“나이 50 됐고 공직생활 20년 넘게 근무”
“이정도 경력자 장관직 수행하지 못할 나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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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2022.4.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2022.4.13 연합뉴스
“상식적인 학계, 시민단체 한목소리로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중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나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약을 실감했다”며 “내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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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2차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2022.4.13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2차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2022.4.13 뉴스1
1973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인 한 후보자는 가뜩이나 검찰이 연소화(年少化) 되고 있는데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더 연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은 이미 20∼30대 여야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내가 거의 50이 됐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런 정도 경력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기수 문화는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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