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첫 업무보고 뭘 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부 부처 가운데 첫 업무보고 기관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청(중기청)은 9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부 외청이 첫날 업무보고를 하는 게 이례적인 데다 상급 기관인 지식경제부와 별도로 보고하는 것도 처음이라 긴장감까지 흘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공언한 데다 인수위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기청은 내심 기대했던 위상 강화가 현실화되자 크게 고무됐다.

중기청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집중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이 거론한 ‘손톱 끝에 박힌 가시’인 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 등 ‘3불(不)’ 해소 방안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3불 행위인 거래불공정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 행위가 대표적이다. 시장불균형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다. 수수료 차별 적용 등의 해소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이어서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지경부를 통해야 하는 난맥상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기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관급 부처와의 업무협의에서 밀리는 것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정책은 13개 중앙부처청에서 진행된다.

그렇다고 당장 중소기업부 승격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고, 지경부의 반대가 심한 까닭이다. 지경부는 중견기업국과 중기청의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합쳐 중소기업정책본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중기청은 외청보다는 더욱 독립적이고, 부보다는 격이 낮은 ‘처’나 ‘위원회’급으로의 승격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는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면서 “당선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