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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변수… 국정원 6월국조 합의 파행 일 듯

‘NLL 대화록’ 변수… 국정원 6월국조 합의 파행 일 듯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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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원내대표 회담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여야는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고소 고발, 폭로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서둘러 봉합에 나섰고, 회담은 즉각 성사됐다. 국정원 사건·NLL 논란 공방으로 여야 갈등이 부각되면, 6월 임시국회에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오후 늦게 여야는 ‘NLL 포기 발언’ 진위 공방으로 난타전을 벌이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됐다.

합의사항 발표 내용 가운데 ‘노력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 파행은 불가피할 듯하다. 합의사항을 발표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노력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견해 차만 뚜렷이 드러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관련 당직자들이 검찰에 출석하는 등 검찰 수사 완료를 위해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선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완료는) 검찰이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 “여야 합의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것, 나머지는 부수적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완료 후 즉시 국조 실시’에 합의한 바 있지만 수사 종결 시점을 놓고 여야는 팽팽히 맞서 왔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즉각 개시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정치 쇄신, 민생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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