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내심갖고 대화” vs 野 “응답 때까지 투쟁” 분리 국감 무산, 업무혼선·비용손실 초래 지적국조특위·예결산안·민생법안, 지연·부실우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끝없는 대치가 정국 파행에 이어 민생 표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3자협의체 거부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사실상 국회일정 보이콧과 함께 국회 농성·장외투쟁에 돌입, 여야 대결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공백’으로 당장 26일 실시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고,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전날 7시간여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대여 강경투쟁을 선포하고 국회 예결위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던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본청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옆에서 싸우겠다”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또 이날 국회 예결위장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이달 말까지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 비상총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장을 농성 거점으로 삼아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3자협의체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유가족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열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강경투쟁 노선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럽다”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내심 있게 대화를 하겠다”며 야당과 유가족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새누리당은 전날에 이어 27일 유가족 가족대책위 대표자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참석자들은 대화노력과는 별개로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7·30 재보궐 선거 결과가 보여준 민심과 180도 역행하는 처사”, “장외투쟁은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 정책조정위나 상임위, 시도당별로 민생경제 탐방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을 챙기기로 했다.

분리국감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예정됐던 1차 국감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감대상기관의 적지 않은 업무 혼선과 비용 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국감 대상은 각부처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400개 정도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문위 1억1천만원, 안행위 4천만원 등 국감취소로 각 상임위 소관 기관별로 적지 않은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인 이달 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30일이 활동종료 시한인 세월호 국조특위도 여야가 활동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렇다 할 성과물도 내지 못한 채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들도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됐다.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부터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회부하게 돼 있어 예산안 졸속심사도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