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수사 반발 ‘무더기 동정표’
與 “민주, 도덕 상실증 구제 불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무더기 동정표를 던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킨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와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까지 5건이다. 앞서 민주당 노 의원(지난해 12월)과 이 대표(올해 2월)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올해 3월)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된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할 현금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두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는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쪽에서 한 장관에 대한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112명과 정의당 의원 전원(6명),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6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고려해도 1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이 부결이나 기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에는 가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 등으로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 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항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가결 시 자칫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아울러 검찰이 민주당 전체를 대상으로 과하게 수사를 넓히고 있다는 반발심에 동정 여론도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초반에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가결해야 하지 않냐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최근 검찰이 툭하면 국회를 압수수색하게 되자 ‘검찰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중진 의원도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의원들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라는 한 장관의 발언에 여러 의원이 모욕감을 느낀 것이 부결에 불을 댕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앞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 가면서 결백함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대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거짓말인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 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