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 “우리 MD망에 美 정보 이용하는 것””전쟁 억지력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청와대는 9일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서 ‘이면합의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정보체제가 우리 MD망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 군사기지의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하는 데는 미국의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5∼6분 내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있어 우리가 미사일 발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이를 미국에 맡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비를 위해서는 감시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모두가 필요하다”면서 “MD 분야에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 한미간 동맹이 가장 완벽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미사일 지침 협상이 맞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위협을 다 억제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실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지 않은 데 대해 “지금도 고체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면서 “2001년 채택된 지침에 따라 보조 로켓과 2단 로켓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등에서 현재 액체연료 로켓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고체연료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며, 파워와 덩치가 큰 로켓에서는 당연히 액체연료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고체연료를 쓰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일은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이든, 액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이든 미사일 보유가 금지된 나라”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를 고집한 것은 정치적 상징성이 있지만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면서 “다만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천㎞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천㎞를 넘으면 인접국에 설명하기 어렵고 그것 자체가 시빗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