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스위스서 ‘北변화’ 발언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21일 ‘북한 변화 유도’ 발언은 스위스가 가진 독특한 위치와 가치를 극대화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스위스가 1953년 휴전협정 이래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한편, 북한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점을 고리로 삼았다.

스위스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공조에 적극 동참해 왔고, 박 대통령은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점에 사의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스위스가 매년 북한과 정치 대화를 갖고 있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취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는 드러낸 적이 없어서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좋은 결과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진인사대천명’, ‘지성감천’ 등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정도의 어감을 던졌다. 박 대통령은 해외 정상이나 유력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북한 문제를 잊지 않고 언급해 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와 관련, “DMZ가 비록 지금은 중무장 지대이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볼 때 ‘최소한 노력’ 이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베른의 한 시내 호텔에서 부르크할터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부르크할터 대통령이 “DMZ가 언제쯤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발전시켜 북한 측에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사를 표명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해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의무 준수 촉구 등 대북 압박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도록 하고 중국이 (6자회담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른(스위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