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해제 등 남북 관계 전환점 필요

2010년 3월 한국 해군 용사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피격 사건이 오는 26일 4주년을 맞는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를 거치며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가 단절되고 군비경쟁이 심화된 만큼 이 사건은 북핵문제와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을 막는 양대 장애물로 여겨진다. 하지만 4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모두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5·24 제재조치 문제를 풀어나갈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국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비대칭전력’ 잠수함을 이용해 천안함을 기습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후 4년간 남북한은 해상에서의 기습에 대비해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이를 뚫어보고자 하는 ‘방패’와 ‘창’의 전력증강 경쟁을 벌여왔다.

군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지난해부터 해상용 고속 침투선박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를 동해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길이 15~20m로 특수부대원을 실어나르기 위해 제작된 이 선박은 지난해 동해안에서 시험 운항됐고 속력은 시속 100㎞ 이며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밖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최전방의 장재도와 무도 등에 사거리 20㎞의 122㎜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전진배치했다.

한국 군도 북한의 기습침투에 대비해 연안 방어와 대잠수함 능력을 강화하고 타격 수단을 대폭 확충했다. 해군은 4400t급 이상 수상함에 사거리 1000~1500㎞의 ‘해성2’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는 사거리 500~1000㎞의 ‘해성3’ 순항미사일을 각각 장착했다.

군비경쟁 측면에서 우리 군 전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래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내놓는 우리 정부에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동북아 강대국들의 대결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북한과 협력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북한의 유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서로 체면을 살려주는 절충안으로 천안함뿐이 아닌 북한의 포괄적 유감 표명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