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직전 통보… 깜깜이 한국 정부
북한과 일본이 지난 29일 저녁 일본인 납북 문제 재조사와 대북 독자제재 완화 등의 합의안을 전격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북·일 간 제재 해제 방안 등을 파악한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일 회담 내용을 예상했고 (합의 등의) 여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날 여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발표가 임박해서야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한·미가 알게 된 시점이 거의 시차가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우리 외교력의 문제가 아닌, 일본 정부의 투명하지 않은 외교가 문제라는 데 무게를 둔 셈이다.
일본 정부는 29일 오후 아베 신조 총리의 기자회견이 거의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 측에 발표문을 전달했다. 그날 낮까지도 외교부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북·일 회담이 진행된 스웨덴 스톡홀름 현장을 주시했던 국가정보원과 현지 공관의 사전 관련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부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도 29일 오후 늦게 예정에 없던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측 발표 내용을 탐문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북한과 일본이 양국 최고지도자의 재가를 받기 전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탓도 있다. 북·일 협상 장소를 스웨덴으로 택한 것도 한국과 중국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일 어느 쪽에서도 사전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일 합의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다”고 확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 밤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날 밤 11시 53분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로 발송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공조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중요한 건 일본이 앞으로 북한과의 진행 상황을 한·미와 사전에 투명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5-3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