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토대 부정시 한일관계 근본부터 다시 흔들려아베 내각 집단자위권 결정도 초읽기…한일관계 긴장 요소

일본이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한 각의 결정을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노담화 검증 결과의 경우 일본 국회가 이번 주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한 각의 결정 역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로 끝나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하겠다고 막판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이 가운데 고노담화의 검증 결과는 그 내용에 따라 한일관계를 다시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한 결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경우 후폭풍은 상상 밖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가장 상징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내용이 사실상 도발에 해당할 경우 초강경 대응할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 ‘한일 당국이 고노담화의 일부 표현을 사전 조율했다’는 내용의 담화 검증 결과를 일본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해 주목된다.

이런 결과가 발표된다면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것이라기보다는 한일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실제 일본이 검증팀 보고에 이런 내용을 담고, 이를 통해 고노담화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뚜렷이 보인다면 우리 정부도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이라는 구실 하에 이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의 권위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통해 작성 경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최근 시작된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일간 국장급 협의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의 각의 결정 역시 우리 국민 정서와 맞물려 한일관계에 추가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다.

미일 동맹 차원에서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는 국제법상 허용된 권리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아베 내각의 우경화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15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표명했을 때 정부가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각의 결정을 하면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도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각의 결정 전에 추가로 외교채널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각의 결정 자체는 일반적인 원칙만 포함하고 구체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 유형 등은 각의 결정 이후에 관련 법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각의 결정 이후에 필요시 일본측에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정부 내에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집단자위권 문제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정치권 내의 논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