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주중 공식 요청 예상

일본의 집권 자민당 정책 기구인 정무조사회(정조회)가 금주 중 아베 신조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 발표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일 양국 간 정면충돌을 일으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일이 내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담화의 추진 여부에 따라 과거사 문제 해결도 유동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양국 간 4차 국장급 협의도 냉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국 외교 채널은 당초 금주 중 협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상호 일정 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내달 초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담화 추진 기류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조회장인 다카이치 사나에(53·여) 중의원이 일본의 전쟁 책임마저 부정해 온 대표적 우익 정치인이자 아베 총리와 이심전심인 최측근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8·15까지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해 온 다카이치 회장은 1995년 전후 50주년 당시 연립 3당이 새로운 부전(不戰) 결의를 채택하려 하자 “나는 (전쟁) 당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로 반성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서 ‘침략’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본의 미래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을 주도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기술의 교과서 삭제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새로운 담화 추진 수순도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선언과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의 공식 요청→내각 간담회 개최→정부 발표 등의 정치적 각본에 따라 강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경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새 담화 발표가 기정사실화되면 이는 아베 정부의 최악의 행태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를 부인하거나 물타기하는 식의 새로운 담화는 한·일 양자 관계를 떠나 일본과 국제사회 간의 충돌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