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이 사이버司 통제…北 도발 원점 선제적 공격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을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해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소극적 방호 위주로 이뤄진 사이버전을 적극적 대응작전으로 전환해 도발 원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사이버작전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므로 이제 합참의장의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0년 창설된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법령상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았다. 합참의장의 조정·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의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감시도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합동사이버전 합동 교범을 발간했고 2016년까지 전자기 폭탄(EMP) 방어능력을 갖춘 사이버사령부 독립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침해 시도 행위도 월 4~5회에서 올해 6월 이후 월 20여회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2년 8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 이후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