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군사작전 공식화 왜

군 당국이 사이버전을 합동참모의장이 통제하는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고 공세적 작전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사이버사령부의 위상과 기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 관여 댓글 논란에 따른 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이 도를 넘고 주변국들의 사이버전 수행 인력 확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해 대북 전문기관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24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활성화하고 무기 개발 등 포괄적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외부에서 국방부 직할부대와 각 군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한 건수는 80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061건의 해킹이 시도됐다.

정부 공공기관과 농협을 대상으로 대규모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발생한 2011년에는 234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2012년에 1941건, 지난해에는 1434건으로 주춤했지만 올 들어 10월까지 1782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통일부에서도 2011년 6월부터 올해까지 외부에서의 해킹 시도가 5000여회를 상회해 매년 10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군에 대한 해킹 시도도 많지만 부처 규모가 작은 통일부도 만만찮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2년 사이 사이버전 인력 규모를 3000여명에서 5900여명으로 2배가량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 해커도 12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중국 등 제3국에 거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미국의 사이버전 인력 규모는 8만여명이고 2016년까지 8600여명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같은 해 네트워크 군을 사이버사령부로 재창설해 사이버 전사만 5만여명에 이른다. 우리 사이버사령부 인원은 500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령부는 공세적 작전을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산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발한 ‘스턱스넷’ 컴퓨터 바이러스와 유사한 사이버 공격 무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우리 전산망을 침입하는 도발 원점을 역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단순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전이 아닌 전자전에 대비한 공격작전 수립이 시급할 정도로 합참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이버전이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육군 1개 사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소장인 사이버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