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환율 등 경제 문제

더글러스 팔 미 정부는 훔친 지적재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흘리면서 스스로를 궁지에 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창의적이고 다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은 시 주석이 건강한 성장을 유지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환율 문제는 더 낮은 급의 당국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김동길 미국이 해킹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내년에 있을 대선의 영향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롬버그 사이버공격은 현 상황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다. 중요한 것은 양 정상이 사이버능력 사용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문제를 폭넓게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정상은 또 미래에 환율을 어떻게 다룰지를 포함해 양자경제 관계와 국제경제 전망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을 것이다.

선딩창 미국이 해킹 문제를 띄우는 것은 반중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정치세력과 관련이 있지만, 양국이 타협할 것으로 본다. 위안화는 미국의 직간접적 압력과 영향 때문에 계속 절상돼 왔다. 현재의 하향 조정은 정상적인 것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환율 및 증시 관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이는 당연한 조치다.

글레이저 오바마 대통령은 예전에도 수차례 시 주석에게 사이버해킹 문제를 제기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중국의 해킹과 미 지적재산 절도 행위의 증가는 양자 관계의 주요한 마찰 요인이다.

후싱더우 미국도 많은 해커를 동원해 중국을 공격한다. 스파이 전쟁은 숨길 것이 아니다. 위안화의 세계화 추세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크게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팔 미국은 중국의 법률가와 언론 탄압을 언급할 것이다. 대만 문제는 내년 대만 선거를 예측하면서 미국이 대만의 운명에 대해 왜 걱정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동길 인권 문제나 대만 문제는 판을 깨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오바마 대통령이 정색하고 항의할 사안은 아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지난번 합의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재론될 전망이다.

선딩창 미국은 인권 문제를 트집 잡지만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달라이 라마 등 소수 민족 문제를 인권 문제와 결부시키는데, 이는 통일 문제이지 인권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글레이저 중국의 국가안보법·비정부기구(NGO)법과 인권변호사 체포 등이 다뤄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양국 국민의 교류에 미칠 중국 국내법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후싱더우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보다 서방국가가 더 노력해야 한다. 인권 문제는 과거 미국이 종종 말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중국은 외부 압력과 별개로 인권과 법치를 강화해야 진정한 대국이 될 것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