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한반도 평화 문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오는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2일 미국을 방문한다. 서울신문은 15일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 6명을 연쇄 인터뷰해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슈를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하겠지만 서로 상대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사이버 안보, 위안화 평가 절하 및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인권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는 남북한이 모두 포함되며 남북한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더글러스 팔 북한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이다. 미국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8월 25일 합의’가 건설적 대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비핵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지지도 많다.

김동길 당연히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의 한반도 긴장 상태가 기본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도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와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다. 중국의 목표도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이지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다.

앨런 롬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추가 도발을 포기하도록 더 큰 지렛대를 써 달라고 독려할 것이다. 반면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더 유연한 입장을 가져 주길 원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그동안 해 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북한의 역효과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고 북한 내부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선딩창 중국과 미국은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해 북한 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정세 안정 등에 조화롭게 협력할 것을 재확인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글레이저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거듭 확인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계속 엄격하게 이행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 달라고 권유할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통일 목표를 지지하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싱더우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 기술로는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북핵은 중국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 핵이 아니라 이란 핵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