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회담 위안부 협상 핵심 쟁점·전망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오는 28일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단숨에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측이 모든 쟁점을 해결한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압축된 쟁점들을 놓고 장관들이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국 국장급 접촉에 이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의 지난 22~23일 거듭된 협의 이후 각료급 회담이 열리면서 타결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일본 총리실 관계자는 25일 “양측이 몇몇 문제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기시다 외무상에게 방한을 지시하면서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한국 측은 당초 쟁점을 더 좁히고 해결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이 동시 발표라는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자국 언론을 통해 외무상 파견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밀어붙이는 데 한국이 끌려가는 상황이 된 셈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남은 쟁점들은 실무선에서 타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측에 유리한 완벽한 해결보다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의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 높은 단계의 합의냐 낮은 단계의 합의냐, 아니면 합의 미루기냐 등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시다 외무상이 회담에서 위안부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확인을 요구할 태세여서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은 정부가 강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본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한국은 이에 반박하는 형태가 된다면 위안부 강제성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준비하는 대책에는 피해자 지원 기금 설립, 총리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의 면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1억엔(약 9억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새 기금 설립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새로운 기금은 아시아여성기금 후속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형태다.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아베 신조 총리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죄 표현은 전쟁 때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일본 측에 ‘책임’은 ‘법적 책임’이기보다는 ‘도의적 책임’을 의미하는 쪽이 강하다.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들과 면담하며 사죄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일본이 한국 측에 제시한 요구 조건들도 만만찮다. 우선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확약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해결’을 언급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고,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추진되는 소녀상 설치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 포기도 포함됐다.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협상 타결 후 기념관 등으로 자발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런 것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이다. 또 피해자들과 관련 민간단체들의 역할과 입장도 큰 변수다. 한국 정부 지도자들만의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다. 일본에 비해 한국 정부가 훨씬 무거운 짐을 진 형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