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委 앞세운 안철수의 경제민주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2일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의 정부 조직인 재벌개혁위원회는 ‘안철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안 후보가 14일 총론인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각론 격인 재벌 개혁을 먼저 밝힌 것은 집권 시 경제민주화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재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상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놓은 재벌개혁안에 대해 맞불을 놓으며 정책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재벌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만큼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단순한 행위 규제 외에 구조 개혁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초강수인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 계열사로부터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해 재벌에서 분리하는 제도로 미국이 최근 입법화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우리가 고민하는 건 재벌의 지배 구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혀 재벌 경제의 전반적 구조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재벌 개혁의 선봉에 서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재벌이 이윤 추구만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벌 개혁이 구호에만 머물렀다는 평소 안 후보의 비판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안 후보가 “아무리 기업이라고 해도 기업 자체의 이윤 추구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사회를 생각하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도 재벌 개혁에 대한 기본적 철학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 측은 현재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식경제부 등으로 쪼개진 재벌 정책을 하나의 기구인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총괄해야 개혁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앞장서는 전방위적 재벌 개혁의 예고탄이다. 전 대표는 “금융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위 해석이 달랐던 사례처럼 정부 부처 사이에 재벌 정책에 대한 상충과 공백이 있다.”며 “재벌개혁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아 옥상옥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집권 1년 내에 재벌 개혁 법안을 정비하고 매년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해 집권 기간 내에 재벌 위주의 경제 체제를 청산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전 대표는 “문 후보의 재벌 공약이 센 것이 아니며 공약도 재벌의 구조적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문 후보의 재벌 공약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위원장 3자회동 대신 양자회담이라도 추진하자는 문 후보 측 제안에 대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킬 약속을 만들자는 취지로 3자 회동을 제안했기 때문에 3자가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거절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화상 대화 및 트위터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재외국민 타운홀 미팅’에서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튼튼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대 강국과 대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