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전격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로켓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1718ㆍ1874)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그동안 28개국과 유엔 등 3곳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날 중이라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의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별도의 소집 요구도 불필요한 상태다.
이 규정은 북한이 로켓ㆍ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기존 결의안 위반임을 집중 논의한 뒤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는 이런 논의를 통해 의장성명(미사일 발사 규탄ㆍ15일 이내 제재 대상 추가지정 등)이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다.
이번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발사 전에 북한의 행동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빨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중국의 협조가 있을 경우 조치 내용이 결의안 형태로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인 의장성명 및 의장 언론성명과 달리 결의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형식보다는 제재 내용 면에서 중국의 협조를 더 중요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의장 성명 발표에 찬성한 중국은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대북 제재 대상에 새로 수십 개를 더 지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 안보리에서 신규로 지정된 것은 압록강 개발은행 등 북한 관련 은행ㆍ기업 3곳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일부 제재 대상이 추가되는 선에서 안보리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발사 전에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신중한 행동을 촉구하기는 했지만, 미사일이 발사된 현 국면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펼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때 “신중히 행동하라”는 구체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로켓 발사 철회를 요구하던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에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냉정한 태도로 사태를 적절히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항상 다른 어떤 사안보다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제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유엔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는 독자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란식 금융제재’ 방안이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타격을 주는 방안이 금융제재 말고는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이와 함께 미국이 이런 제재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행정명령 방식이 아닌 별도 제재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제재 대상이 금융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해운 분야에 대한 제재안도 계속 거론되는 아이디어 중 하나다. 이 방식은 북한 선박이나 북한에 입항했던 외국 선박의 미국 내 입항을 제한하는 콘셉트다.
이미 선박 왕래 금지 및 송금 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있는 일본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강도 대북 제재안이 결과적으로 추가 핵시험 등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금융제재 역시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미국이 실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할 때는 현실적인 판단도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도발시 사용할 제재 방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제재 조치를 마련할 때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북한의 로켓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1718ㆍ1874)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그동안 28개국과 유엔 등 3곳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날 중이라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의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별도의 소집 요구도 불필요한 상태다.
이 규정은 북한이 로켓ㆍ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기존 결의안 위반임을 집중 논의한 뒤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는 이런 논의를 통해 의장성명(미사일 발사 규탄ㆍ15일 이내 제재 대상 추가지정 등)이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다.
이번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발사 전에 북한의 행동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빨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중국의 협조가 있을 경우 조치 내용이 결의안 형태로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인 의장성명 및 의장 언론성명과 달리 결의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형식보다는 제재 내용 면에서 중국의 협조를 더 중요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의장 성명 발표에 찬성한 중국은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대북 제재 대상에 새로 수십 개를 더 지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 안보리에서 신규로 지정된 것은 압록강 개발은행 등 북한 관련 은행ㆍ기업 3곳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일부 제재 대상이 추가되는 선에서 안보리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발사 전에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신중한 행동을 촉구하기는 했지만, 미사일이 발사된 현 국면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펼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때 “신중히 행동하라”는 구체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로켓 발사 철회를 요구하던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에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냉정한 태도로 사태를 적절히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항상 다른 어떤 사안보다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제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유엔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는 독자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란식 금융제재’ 방안이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타격을 주는 방안이 금융제재 말고는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이와 함께 미국이 이런 제재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행정명령 방식이 아닌 별도 제재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제재 대상이 금융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해운 분야에 대한 제재안도 계속 거론되는 아이디어 중 하나다. 이 방식은 북한 선박이나 북한에 입항했던 외국 선박의 미국 내 입항을 제한하는 콘셉트다.
이미 선박 왕래 금지 및 송금 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있는 일본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강도 대북 제재안이 결과적으로 추가 핵시험 등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금융제재 역시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미국이 실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할 때는 현실적인 판단도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도발시 사용할 제재 방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제재 조치를 마련할 때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