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재개때 북한에 강화된 당근과 채찍 제공해야””대북 군사작전,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5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 정부와 대화창구를 여는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과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냈던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국제심포지엄에서 “핵실험 강행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 아니지만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이) 충동적 행동을 할 경우 군사적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30년의 평화와 번영 시대가 종식될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대화의 수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수년간 비공식적 대화의 수단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대화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년간 실패를 거듭해온 동일한 외교 전략을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한다면 ‘당근’(보상)과 ‘채찍’(제재), 인센티브와 위협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에 더욱 강화된 당근과 채찍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비핵화를 택할 경우 경제 원조와 관계정상화 등 더욱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적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조명록 제1부위원장 등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같은 해 10월 클린턴 정부 후반기의 대북 포괄해법인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를 제안한 바 있다.

페리 프로세스는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게 핵심 골자였다.

이에 앞서 페리 전 장관은 미 국방장관직을 역임하던 1차 북핵위기 당시인 1994년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습, 주한미군 2만∼4만명 증원 계획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 대처해야 한다”며 “희망에 찬 생각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 “중국은 13년 전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중단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원심분리기 고도 부품이 중국을 통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일각에서는 제기하는 대북 군사적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군사작전은 오늘날 유효하지 않다”며 “1994년에는 모든 핵시설 역량이 한곳에 집중돼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위치해있는 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페리 전 장관은 전날 방한 중인 미 스탠퍼드대 대표단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예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