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통한 정세관리 노린 듯…南 안받아도 ‘대화지향’ 명분 쌓기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조선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이는 이번 ‘중대제안’에서 한반도의 안보 우려 사안을 모두 남북 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렸다.

우선 상호 비방·중상을 이달 30일부터 중단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촉구했다. 특히 북한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고 2004년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상호비방중단을 명시한 ‘6·4합의’를 언급하며 남북간 합의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해 5도를 비롯한 육·해·공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먼저 실천적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앞으로 내놓을 북한의 후속조치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핵 재난을 막으려는 조치를 남북한이 상호 취해나가자며 “조선반도 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이고 이의 실현은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이 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며 남북대화 채널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밝힌 입장은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 표명은 일단 남쪽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군사적 도발과 관련된 논의를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이 문제를 먼저 제안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 중지를 제안하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를 풀려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장성택 숙청 이후 녹록지 않은 국제적 환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풀어 북중관계와 북미관계 등 주변 대국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대외정세에 대한 평화적이고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 관리의 돌파구를 남북관계에서 찾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남한 정부의 제안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남쪽이 이번 제안을 받으면 좋겠지만 받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음으로써 주변국에 자신들이 대화지향적이고 평화지향적이라는 점을 과시한 만큼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남한 책임론’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명분 쌓기’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분축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장성택 숙청 이후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하면서 관계 개선을 추구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