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뢰성’ 발언 의도와 파장
북한이 지난 14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15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맞서 ‘핵뢰성’으로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노골적으로 4차 핵실험 위협을 가한 것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2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자주의 핵뢰성을 울렸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8·25 합의를 이끌어 내며 당국 간 회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자칫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이런 합의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영변 핵시설에서 개보수와 건설 활동을 감행했으며 핵연료봉 제작시설에 있는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갖춘 건물이 두 배로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이 건물이 사용된 징후도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14일에도 “선군 조선의 위성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시사한 것은 핵무기를 나를 수 있는 운반수단뿐만 아니라 핵무기 자체의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시사하는 것은 미국을 움직여 북·미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핵무기뿐만 아니라 투발수단까지 갖췄다는 것을 강조해 미국과 중국을 다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확보한 정부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상실할 우려가 생긴다.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며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은 곧바로 2013년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북한 추가제재를 위해 유엔 안보리에 자동적으로 회부된다. 대북 압박이 불가피해지며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역시 동참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의 필요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중 정상회담 성과의 빛이 바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북한이 한·중 공조의 틈을 벌리기 위해 핵과 미사일 등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카드를 사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에 환기시키는 것에 가까우나 앞으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9-16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