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따른 수사 난항 자구책” vs “추가 증거확보”진보당 “10월 재보선 출마 홍성규 노린 정치 책략”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을 한 지 3주 만에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은 17일 오전 6시 40분부터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진보인사 5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을 한 지 3주 만이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긴급하게 집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그것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새벽 돌연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피의자의 일관된 ‘묵비권’ 탓에 수사의 어려움을 겪자 국정원이 선택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그간 “확실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만큼 진술 거부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원 수사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녹취록 발언을 정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그 이상 진행된 바 없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녹취록 외에 새로운 증거는 일체 들은 바 없다”며 “오늘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 5명도 모두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묵비권 탓에 수사가 뜻하는 대로 진척되지 않자 급하게 수사 대상자를 늘렸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 주장대로 RO(Revolution Organization)가 철저한 보안수칙을 갖고 있고, 이번 대상자들 또한 RO와 연관됐다면 수사 개시 3주 뒤 이뤄진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반면 이번 압수수색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정원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압수수색한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수사에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안당국 한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 등을 정조준하는 수사인데 달랑 녹취록만으로 수사에 착수했겠느냐”며 “국정원 수사진과 공안 전문 검사가 대거 투입된 사건인 만큼 수사과정에서 새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압수수색이 실시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10월 화성 재보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성규 대변인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10월 보궐선거 화성갑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나를 겨냥해 추석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며 “원내 제3당 대변인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3자 회담 무산에 대한 비난의 화살과 국정원 공작정치에 대한 반발을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