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에 노조측 “법적 대응 불사”

철도노조 파업이 ‘강대강’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자칫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10일 노조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예정된 시간보다 한시간 앞당겨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경찰은 187명의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이날 중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조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이사회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이사회 결정과 관계 없이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코레일-경찰 초강경 대응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사옥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당초 이사회가 예정된 시간은 오전 10시였으나 이사들은 한시간 앞당겨 기습적으로 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코레일 서울 사옥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됐고 취재진도 1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로 출입이 제한됐다.

이사 13명 중 해외출장 중인 이사 1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 모두 찬성 의견을 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대한 사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레일은 이사회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사회 의결로 인해 수서발 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히며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에 가담한 4천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이례적인 인사 조치를 내리며 조합원들을 압박했다.

경찰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신속히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187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이들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피고소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구인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이와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내부의 강경 대응 기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노조 “물러서지 않겠다”… 법적 대응 불사

코레일 노조는 사측 등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투쟁 의지를 밝혔다.

노조는 “11일 법원에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참석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은 명백히 회사에 손실을 주고 국민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사들은 공기업 이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법인 설립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철도노조 조합원 1천여명은 서울 서부역 앞에서 코레일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날 저녁에는 대규모 촛불집회도 예고했다.

14일에는 전국 철도 노동자 상경투쟁도 예정돼 코레일 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철도공사 이사회의 결정은 누가 보아도 민영화가 분명하며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문제이지만 사회적 합의는커녕 철도 구성원인 노조와의 협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며 “어느 때보다 시민의 지지가 높은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