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4주째 움직임

30일로 4주째를 맞은 철도 파업에 대해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자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 등의 강공책을 잇따라 꺼내자 대화를 모색하던 노동계도 강경 투쟁으로 돌아섰다. 특히 정부가 철도 파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법인 면허를 지난 27일 밤 전격 발급하면서 노동계가 대화에 나설 명분이 사라졌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책 협의나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모두 닫고 맞불 작전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 파업이 점점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정(政) 갈등이 내년 춘투(春鬪)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지도부는 다음 달 9일과 16일 2·3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달 4일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민영화 반대를 내세운 전국 결의대회를 연다. 전날 열린 1차 총파업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 경찰 추산 2만 4000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수배 중인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1명을 체포했고 참가자 4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추가 발부돼 수배자가 모두 3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은 이날 피신 중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철도노조를 압박하려고 내놓은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노조 지도부가 아닌) 파업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파업 무력화를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고 주장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돼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를 압박해 파업 중단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 사무처장은 “직권면직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28일 오후 11시쯤 철도노조 조합원 70여명이 묵고 있던 가평의 한 유스호스텔에 코레일 관리자와 경찰 20여명이 무단으로 침입해 기관사들에게 복귀를 종용했다”면서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을 겁박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파업 참가자 8800여명 중 2200여명이 사측의 압박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기관사 조합원이 거의 돌아가지 않아 파업 대오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4시 현재 기관사 복귀율은 4.2%에 그쳤다.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도 늦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노동계에 강요하면 춘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