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직운영 위해 7월중 TF팀 출범시킬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70명 가운데 39명을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는 72명 가운데 최근 충북 1명과 제주 1명이 학교로 돌아갔고 70명이 여전히 전임을 맡고 있다.

오는 2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남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전국 지부 21명 등 31명이다.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접고 절반이 넘는 전임자를 복귀시키기로 한 배경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민주진보 교육의 시대를 막는 걸림돌로 선전·왜곡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민주진보를 지향하는 진보교육감이 선출돼 새로운 교육 재편의 시기가 왔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왔다”며 “이런 기회를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으로 밀어버릴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임자 17명 가운데 5명만 복귀해 12명이 남기로 했고 경기지부는 전임자 8명 중 본부 조직실장과 대변인을 제외한 6명이 복귀한다.

전원이 복귀하는 곳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이고 전남지부는 전임자 4명 모두 미복귀 하기로 했다.

지부별로 복귀 인원에 차이가 나는데 대해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본부와 서울지부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판과 대안을 생산해야 하고 전임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각 지부와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전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긴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지부의 경우 가급적 (일선 학교) 현장 중심의 운영체제를 만들어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부 내 자율적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에 맞춰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30명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 시기·진보교육 시대에 걸맞은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대규모 T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로 복귀하는 전임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복귀하더라도 맡은 직책에서 사임하는 건 아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장에 근무하면서 직책을 유지하고 대신 더 많은 현장 간부를 선출해 함께 일을 나눠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제시했으나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오는 21일로 시한을 2주 연기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임자들의 복귀 시점에 대해 “18일 각 학교로 복귀해 21일부터 출근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대변인은 “이런 선택에도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 31명을 징계한다면 전교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또 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12월 31일까지 전임자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21일까지 처리 결과를 받아보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