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 승인 없을 경우 ‘무산’ 관측에 무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종료 시한(28일) 이틀 앞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에 조금씩 무게가 실린다.

26일 사정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특검 연장 여부와 관련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를 관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권한대행은 금명간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보수-진보 진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많다.

이런 경우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특검과 대통령 측이 남은 이틀 동안 모든 요건에 합의하고 전격 대면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통령 측은 공식적으로는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검도 “대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양측은 ‘세부 조건’을 두고 사실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부르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대면조사 시간을 제한할 것 등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 측은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이번 사태 모든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의 조사 시간을 제한할 경우 의미 있는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면조사라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이 ‘진실규명’ 명분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한다면 특검과 대통령 측 협상이 재개되고 양측이 조금씩 입장차를 좁혀 대면조사가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무게는 실리지 않는 분위기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