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종합 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숙박·음식·유통업 등의 피해 업종과 병·의원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메르스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하는 등 ‘투트랙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지난 8일 각 부처에 지시해 메르스 사태가 경제 전반에 주는 피해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의 1급(차관보급) 고위직이 모여 사전 회의를 가졌다.

메르스 피해 대책은 전국의 관광·숙박·음식·유통업 관련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한국은행이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총액한도대출) 지원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6조원가량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 한도 중에서 무역금융, 수출 및 설비투자 기업 등에 쓸 돈을 메르스 피해 업종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피해 업종의 중소기업에 기업은행 대출금과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보증료를 깎아 주는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특별자금을 마련해 피해 업종에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다. 메르스로 손님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5%)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피해 업종과 병·의원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병원에도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대전 건양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협과 병원협회에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도 관련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치료 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음성이든 양성이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기재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다음달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백화점·마트 매출, 놀이공원·영화관 입장객 수 등 소비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재부는 엔화 약세,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 등의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점검 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12일을 메르스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내리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투자은행(IB)들은 메르스 영향으로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소비 위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가 한 달 안에 진정되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0.15% 포인트, 3개월간 지속되면 0.8% 포인트 각각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바클레이즈캐피털은 관광업의 올해 성장률 기여도를 0.05%에서 -0.14%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를 20억 달러로 추정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