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98% 승인… 회수액 절반뿐 檢, 심사 및 감면과정 적법성 따지기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성공불융자’가 결국 검찰 수사를 부르는 불씨가 됐다. 경남기업의 330억원대 성공불융자금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번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다른 기업의 사용처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자원개발사업 등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금을 대폭 감면 또는 면제해 준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9일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에서 압수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경남기업의 국외 현지 계좌 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탐사사업 등을 이유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은 경남기업이 100억원가량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초점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성공불융자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수사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은 빼돌려진 돈이 성완종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겉으로는 수사 대상을 경남기업으로 한정했지만 성공불융자제도의 악용 사례가 확인된 이상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2년 209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위원회가 열려 98%인 205건에 모두 1조 3422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됐다. 그중 회수된 돈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이 2011~2014년 사업 실패로 감면해 준 성공불융자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감면액이 지난해 말 기준 3677억원을 넘어섰다. 석유공사가 2245억원으로 가장 많고 SK이노베이션 605억원, 한국가스공사 202억원, LG상사 152억원, 삼성물산 147억원 등이다.

1984년 도입된 성공불융자 지원 및 감면 심사는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맡았다. 하지만 2008년 5월 성공불융자 관련 의혹으로 석유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같은 해 9월 고시가 개정돼 이듬해부터 심의 업무가 업계 모임인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됐다. 검찰은 심사 및 감면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기업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다”며 관련 의혹 규명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