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 불안요소 제거도 주요과제부총리-경제수석과 원만한 정책조화 기대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해결사’로 2일 발표된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앞에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게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부채 조정에 따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양산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으로 ‘유동성 효과’가 사라질 때 본격 드러난다”며 “국민행복기금 같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간부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3월 중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박 대통령은 하우스 푸어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신 내정자가 몸담았던 기재부와, 수장이 된 금융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신 내정자는 일단 박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제시된 ‘지분일부 매각제도’의 현실성을 높여 도입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김석동 전 위원장 시절 상당 부분 마무리된 사안이다. 다만, 여전히 경영상태가 나쁜 저축은행이 상당수 있어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 내정자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우리금융 민영화, 외환은행 매각,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부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들 사안을 매끄럽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강조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활성화를 비롯해 정책금융 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금융위가 이명박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도 신 내정자는 물려받게 됐다.

’전공분야’인 국제금융 노하우를 살려 ‘시퀘스터’(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일도 신 내정자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신 내정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다. 신 내정자는 ‘모피아’로 불리는 정통 재무관료 출신이라서 ‘EPB(경제기획원)’ 인맥으로 분류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나 조 수석과 관료 경력에서 큰 공통분모는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 내정자 특유의 친화력과 협상력에 비춰 새 정부의 경제팀과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당분간 시내 모처에 머무르면서 금융위의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내정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정 소감과 향후 계획을 묻자 “당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