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는 악재, 중장기로는 큰 영향 없을 듯

경제부 = 일본이 인접국인 한국, 중국과 잇따라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 과정에서 형성된 삼각 갈등 구도가 경제 분야로도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구도가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 악화로 이어져 일시적으로는 불매 운동 등 갈등 국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3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해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망언, 포문을 열었다.

집권 자민당 의원과 각료들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집단 참배,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일제 군국주의 부활 우려를 등한시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은 중국과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센카쿠 열도 부근 해상에 도착,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 해양감시선을 해당 해역에 급파, 중일 간 갈등이 격화됐다.

경제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이 한국과 중국 등 교역 상대국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주변국을 자극하는 상황이다.

양적 완화는 엔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지만, 경쟁 관계인 한국과 중국 등에는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갈등 상황은 국민감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난 3월 1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한국의 80여 직능단체와 60여 소상공인·자영업 단체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했다.

6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이들 단체의 불매 운동은 실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의 이번 망언 역시 경제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한국보다 더욱 거셌다.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 갈등이 한참 극대화한 작년 10월 도요타의 중국 생산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3만591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닛산과 혼다의 중국 생산도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4%, 54% 줄었다.

중국에서는 불매 운동 등 형태로 발전된 반일 정서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수석연구원은 “한국도 독도 분쟁이 불거진 2005년과 2012년에 일본과 거래하던 기업이 매출 감소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면서 “한류 등 문화산업이나 서비스업은 특히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교 마찰이 무형의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최소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중장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차질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외교와 경제는 대체로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분석이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중국, 한국과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갈등을 초래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민간 경제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외교 갈등이 실물 경제의 관계 냉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은 물밑 협력관계가 강하다”면서 “외교적인 분쟁으로 민간의 협력이 깨진다고 보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글로벌경제팀장은 “그동안도 일본과의 갈등이 우리나라에 끼친 경제적인 악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변이 없는 이상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봐도 외교 갈등이 실물 경제로 번진 사례는 많지 않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