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실행 위한 신속한 제도개선 뒷받침돼야”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의 두 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기화하는 불황과 각종 경제민주화 조치들로 인해 위축된 경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어린 반응도 나온다.

특히 지난 5월 1단계 대책에 이어 이번에 내놓은 2단계 대책이 평소 주된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온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입법 작업 등 규제완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신속한 제도개선과 산업 현장에 더욱 밀착된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줌으로써 대규모 국내 투자가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그룹 관계자도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올해 예정됐던 투자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경제단체들도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일단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마무리하고 투자 살리기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선언하는 것 이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 헛일”이라며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대책도 국회 등에서 발목을 잡혀 법과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완화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살리려면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풀어주는 건 효과 없고, 대규모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 이나 실제 걸림돌이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