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경제공동체 ‘찰떡 궁합’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군사동맹을 과시한 미국과 일본은 경제에서도 ‘신밀월’ 관계임을 보여 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TPP의 핵심 쟁점인 농산물과 자동차부품 문제를 주고받기식의 ‘빅딜’로 다루기로 한 각료급 협상안을 추인·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즉, 당장 타결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TPP와 관련된 큰 틀을 잡음으로써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다가 10년 안에 완전 폐지한다는 입장을 같이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미국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2.5%)를 즉각 철폐하라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20~30년에 걸쳐 하겠다고 버티다가 ‘10년 내 철폐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은 가장 민감한 분야인 쌀 수입을 연 5만t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미국은 일본이 해마다 쌀 수입량을 21만 5000t으로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양국은 다음달 자동차 부품과 농산물 등의 관세 조정률과 시기, 품목 등에 대해 ‘빅딜’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을 포함한 TPP 참여 12개국 정부는 수석대표들이 통신인프라 제공자 및 서비스, 공정거래법 통일, 관세 간소화 등 10개 분야에 대해 합의했지만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인 채 끝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지재권 논쟁에서 의약품 개발 데이터 보존기간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신흥국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로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분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본 등) 아시아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제 공백에 중국이 끼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규칙을 쓰지 않는다면 중국이 아시아에서 규칙을 만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업과 농업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