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환영’…‘징용배상 불씨 남아’ 신중론과 위안부 협상 진전 기대 병존요미우리, 청구권협정 위헌판단 각하 1면 톱 뉴스로 보도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성 판단 회피 등 최근 이뤄진 한국 사법부의 두 결정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언론의 한국 관련 기류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의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이었지만 일본 주요 언론은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탄력을 받았다는 분석과 함께 군위안부 협상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정부, 헌재 판단 환영…“현안 타개에 힘 쏟을 전망” = 24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헌재 판단이 나온 23일 “일·한에 박힌 가시가 또 하나 빠져 관계 개선의 흐름이 한층 강해졌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또 “일본 정부는 한국 헌재의 판단에 따라 협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한국에서 수습되는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현안 타개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 사법부와 정부에 대한 불신 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군위안부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군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은 어렵게 됐지만 내년초 타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泰久)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대변인)도 “양국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관계 전진을 위해 쌍방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언론 “헌재 판단, 박대통령 관계개선 의지 반영한 듯” = 발행부수 최다인 요미우리 신문이 1면 톱 기사로 보도한 것을 비롯해 24일자 주요 일본 신문들은 헌재 판단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신문들은 대부분 헌재의 판단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피해자의 손배 소송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대법원에 계류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복원 움직임이 본격화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주요 언론의 평가가 대체로 일치했다.

‘개인 청구권 문제는 종결됐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은데는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헌재에 요청을 했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윤병세 장관이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바로 전 토론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한 사실을 소개했다.

아사히 신문도 헌재 결정에 대해 “일한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위안부 협상 진전에 기대감 =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의 미묘한 개선 흐름이 당면 현안인 군위안부 문제 진전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요미우리는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과 ‘이미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사이에 갈등 해소는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국 측이 여러번 다시 문제를 제기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