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중국에 대한 억지력 향상될 것”

일본이 4년 연속으로 방위예산을 증액하며 중국 견제 등을 위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안을 올해(2015회계연도) 대비 1.5% 증액한 5조 541억 엔(약 49조 원)으로 책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일본 방위예산은 4년 연속 증액됐고, 처음으로 5조 엔을 넘겼다.

스텔스 전투기 F35와 신형 공중 급유기 KC46A, 신형 조기 경보기 E2D,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최신예 장비 도입 비용이 반영됐다.

또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지마(宮古島) 등의 난세이(南西) 지역 경비 부대 배치에 195억 엔(1천 892억 원)을 계상, 중국과 갈등하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에 대한 경계·감시력 강화를 예고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방위예산 증액은 집단 자위권 용인과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를 담은 새 안보법 시행(내년 3월)을 앞두고 미군 지원과 해외 일본인 구출에 쓸 방위장비를 확충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소개했다.

올해에 이어 구입비가 반영된 조기 경보기 E2D는 일본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가 주된 목적이며 미국 함정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에 대처하는 등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또 공중급유기 KC46A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확대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교도의 취재에 응한 일본 자위대 간부는 방위예산이 처음 5조 엔을 넘게 된데 대해 “방위력 강화를 진행시키는 일본의 자세가 선명해진 것”이라며 “그런 만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16년도 일본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은 사상 최대인 96조 7천 218억 엔(약 938조 원)으로 책정됐다.

고령화 추세 속에 사회보장 예산이 31조 9천 738억 엔(약 310조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